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미주 한인사회에서 오랜 기간 이민자 권익 신장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헌신해온 박동규 변호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현재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해외 촛불행동’, ‘뉴욕·뉴저지 비상시국회의’,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등 진보 성향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법률 자문도 맡고 있다.

그는 JNC TV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사실상 실종 상태였다”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을 외면하고, 민족 전체의 화해와 평화 염원을 무시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연합 군사훈련 강화, 무기 판매 증대, 한미일 삼각동맹 추진 등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이익 확대 전략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친미·친일 성향을 보이자, 미국은 이를 기회 삼아 동북아에서의 무기 판매와 지배 전략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만약 바이든이나 오바마 행정부가 보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한국 정부를 만났더라면, 비핵화나 종전 선언 등 한반도 평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정책에는 비판적이지만, 북미 정상회담만큼은 적극 지지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민족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북미 정상회담과 미 의회의 한반도 평화법안(HR 1841) 통과를 동시에 추진하는 ‘쌍끌이 전략’,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극우 반북 세력의 영향력 약화를 꾀하는 ‘일타쌍피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할 경우, 미국 내 극우 진영과의 결탁 구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전략적 접근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미국 보수단체 CPAC(보수정치행동회의)와 그 한국 지부인 CPAC Korea가 한국 보수 세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스티브 배넌, 고든 창 등 극우 인사들이 자주 참석하는 CPAC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 중 하나이며, 최근 고든 창은 CPAC 이사로까지 영입됐다”고 전했다.

특히 CPAC Korea의 창립자 애니 첸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이며,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극우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녀가 한미 자유안보정책센터(KAFSP)를 설립해 전두환 정권과 연계된 인사들과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고든 창이 윤 대통령 지지를 선동하는 방송을 석방 전부터 내보냈다는 정황 등은, 미국 극우와 한국 극우 사이에 조직적이고 이념적인 연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며 “이는 단순한 정당 지지를 넘어 사실상 지령 수준의 연결”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초국적 극우 연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승리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재임 중 형사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라며 “한국도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연방 법무부 산하 법률자문국(OLC)은 1973년, 2000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기소는 임기 후로 미뤄지고, 이미 시작된 재판도 임기 종료 후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례와 관행은 한미 법체계 비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재외 동포들에게 “지금은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는 중대한 시기”라며 “해외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연대를 호소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처럼, 힘 있는 이는 힘으로, 돈 있는 이는 돈으로, 머리 있는 이는 머리로 기여해야 한다”며 “각국 정부와 정치인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독일 공영방송의 극우 다큐 방영을 막은 독일 한인 동포들의 사례, 한국계 영 김 의원이 12.3 내란 직후 윤석열을 지지하는 노골적인 기고문을 더 힐 매체에 기고했을때 칼럼에 맞서 항의 운동을 벌인 미국 내 한인들의 활동 등을 언급하며, 재외국민 투표 참여와 시민사회 연대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