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셔먼 의원 “계엄령 선포할 국가 안보상 이유 없어”, CNN 보도

브래드 셔먼 의원 “계엄령 선포할 국가 안보상 이유 없어”, CNN 보도
-한국 민주주의, 도전 받았으나 견뎌내…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국가 안보 이유로 계엄령 선포한 윤 대통령 발언에 의문 제기

12월 19일 CNN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은 인터뷰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번 사태를 통해 도전 받았으나, 이를 견뎌낸 점을 강조했다.

인터뷰 중 CNN 앵커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단시간에 국회에 의해 철회된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그 선포 후에 ‘윤 대통령의 충격적인 결정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방어 요소, 즉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훼손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이후 탄핵을 포함한 한국의 대응으로 한미 동맹이 회복되었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셔먼 의원은 “한미 동맹은 부분적으로 1950년대의 역사와 우리가 함께 싸웠던 경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큰 의미에서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공동의 헌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며, 한미 동맹의 핵심 가치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치가 작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엄령은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탄핵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세 자리가 공석인 특이한 상황이며, 탄핵 결정을 유지하려면 6표가 필요합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전을 받았고 이를 견뎌냈으며, 지금은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셔먼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저를 분노하게 한 것은 그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라며, 이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의 국가 안보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3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매일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훌륭한 정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정보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한 사건들이 증명하듯이, 그러한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는 명백히 국가 안보상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북한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위협이 있었다면, 북한의 침공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윤 대통령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셔먼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전을 받았으나 이를 견뎌냈으며, 지금은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CNN 방송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한국 민주주의의 대응 과정을 국제 사회에 알리며,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다.

**************인터뷰 번역 전문*********************

(앵커)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목격한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단시간에 국회에 의해 철회된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그 선포 후에 “윤 대통령의 충격적인 결정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방어 요소, 즉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훼손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이후 탄핵을 포함한 한국의 대응으로 한미 동맹이 회복되었다고 보십니까?

(브래드 셔먼 의원) 한미 동맹은 부분적으로 1950년대의 역사와 우리가 함께 싸웠던 경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큰 의미에서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공동의 헌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치가 작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엄령은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탄핵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세 자리가 공석인 특이한 상황이며, 탄핵 결정을 유지하려면 6표가 필요합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전을 받았으나 이를 견뎌냈으며, 지금은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저를 분노하게 한 것은 그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