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학자들이 분석한 미 대선의 해리스, 트럼프 정책

조지아 평화 포럼은 최근 9월 26일 (미동부) 오후 8시에 미국 대선을 주제로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최지영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 정치학과 부교수와 이인엽 테네시텍 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가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와 국제 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눴다.

미국 외교 정책 전문가인 최지영 교수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의 전통적인 다자주의와 국제 규범을 중시하는 노선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기술 수출 통제 정책이 해리스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정책은 첨단 반도체, AI, 5G 통신, 군사 시스템 등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이며, 미국 내 주요 산업 유치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한미일 삼자 협력의 지속이 한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 일부가 동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며, 남한의 안보 공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해리스가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정책을 이어갈 것이며,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 개발을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미 교착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의 갈등 등 국제적 이슈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보호무역주의와 비즈니스 마인드 기반의 거래적 외교가 강화될 것이며, 이는 한국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엽 테네시텍 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는 해리스 후보가 국제 문제에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검사 출신인 해리스는 범죄 조직과 적대 세력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며, 북한이나 러시아와 같은 적대국에 대해 타협보다는 처벌과 고립을 우선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북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해리스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 경제 문제와 우크라이나, 가자 지구의 국제적 갈등이 우선 과제가 되어 북한 문제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대북 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성향과 군사 개입 반대 입장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지만, 그의 정책은 미국의 이익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예측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한반도 핵전쟁 위기 고조와 그 후 대북 협상 과정을 통해 그의 대외 정책의 양면성이 드러났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상황에 따라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두 전문가의 강연은 결론적으로,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외교 정책이 매우 상반된 특징을 보이며, 이들의 당선 여부에 따라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외교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다자주의적 접근과 동맹 강화가 예상되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 우선주의’와 대북 협상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