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 “위안부 문제 침묵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탓”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 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윤미향 전 국회의원은 JNC 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 고위 인사들이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이며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정부 고위 인사들이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한 2번의 국내 소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승소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판결과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의 판결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대일 굴종 외교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 강화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보는 헌법상 정부가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의 전쟁 범죄 부정과 평화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복귀하려는 일본 정부의 정책을 언급하며,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술이 축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이러한 역사 교과서 축소 서술에 대해 “참담하며 경악할 일”이라고 표현하며, 2024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인 한국사 교과서 일부가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과 반인도성,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는 한 문장으로 축소되었으며, 첨부된 자료 사진도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에 관한 조감도 한 장뿐이라는 것이다.

윤 전 의원은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해야 하며, 이러한 교과서는 폐기하고, 새로운 교과서를 제작해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된 2차 가해 문제도 제기했다. 극단적인 단체들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거나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군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으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피해 지역을 방문해 사죄의 말을 전했던 순간을 꼽았다. 또한, 90명의 피해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던 일을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회고하며,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성폭력 피해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 발의 활동을 의미 있는 의정 활동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사건 중심의 역사 기억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함께 이루어야 진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제복지원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성폭력 피해를 알지 못하고 눈물로 고백했던 피해자들과의 만남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윤 전 의원은 김복동 평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복동 할머니의 평화 운동을 기리기 위한 이 센터는 11월 4일 한신대학교에 첫 번째로 문을 열 예정이며, 평화와 인권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한, 그는 “김복동 평화센터는 거창한 건물이 아니라 작은 문패나 상징물이 있는 공간이어도 충분하다”며, “평화와 인권을 기리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김복동 평화센터 건립 주체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윤 전 의원은 국제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해 9월 28일 철거 통보가 예상되는 베를린 소녀상 ‘아리’를 지켜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