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장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들의 역할’ 강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종료를 앞두고 남북 관계가 악회되자 남북의 신뢰구축을 열망하는 민주연합과 남북교류협력추진 해외동포위원회에서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역임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들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시간으로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줌을 통해 열린 이 강연회에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백여 명의 해외동포들이 참석했다.

강연회에는 뉴질랜드 민주연합 곽상열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의 정세현 전 장관의 소개와 강연 축하 메시지로 시작되었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면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먼저 북핵문제가 왜 생겼나를 짚었다.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동서독이 통일되자,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남측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기 위해 회담을 요구했고, 91년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남북기본 합의서에 합의했다.

미국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던 92년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북한의 수교 제안을 거절해서 북핵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93년 NPT 탈퇴 선언을 했다.

미국은 94년 북한이 영변에서 핵활동을 중단하면 3개월 이내에 미북 수교협상을 개시하고, 원자력 발전소 지원을 약속했었다. 따라서 북한은 한동안 핵활동을 하지 않았고, 2002년 말까지 북핵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부시 정부에 들어오면서 깨졌다.

2005년 1. 북핵 포기 2. 미북 수교 3. 대북 경제 지원 4. 정전 협정에서 평화 협정으로의 교체를 골자로 하는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지만, 곧 미국 재무부는 대북 제재를 했고, 미국은 부시 정부에서 다시 북한과의 약속을 깼다.

2007년 9월 시드니에서 국제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났을 때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북미 정상이 만나 종전 선언을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고, 이 내용은 남북 정상 회담에서 채택되었던 10.4 선언의 제4항에 포함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트럼프 대통령 설득을 해서 2018년에 성사된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베이징에서 한 9.19 공동성명 합의와 비슷한 1. 북미 수교 2.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 3. 한반도 비핵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미 공동 성명이 채택되었다.

동시행동으로 풀어가자는 싱가포르 선언을 미 국무장관 폼페오가 선 비핵화 후 수교협상으로 바꾸어버려 약속을 뒤집었다.

정 전 장관은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미국이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국제 여론을 만드는 것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이 빨리 협상하도록 독촉해야 하고 촉진자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일단 합의가 되면 꼭 이행하게 하는 것이 해외동포의 역할이라면서, 해외동포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공공외교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