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천, 박기범 박사 “코로나19 협력 한반도 외교 실시하라”
-코로나19 예방 활동 방해하는 대북 제재 해제해야
-주요 의료 물자의 대북 수출 승인하라
미 동부시간으로 4월 5일 저녁 8시, 국제정치 전문가인 노스이스턴대학교 시몬천 박사, 하버드의대 박기범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협력 한반도 외교 촉구>를 주제로 JNC TV 웨비나가 열렸다. 줌미팅으로 열린 웨비나에는 미국, 캐나다, 한국 등 전 세계에서 25명의 한인 및 현지인들이 참여했으며, 강의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몬천 박사는 먼저 코로나19를 추적하는 NKPRO의 자료를 소개했다. NKPRO에 따르면, 북한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64일째 여행 금지, 10,620명 격리, 10,518명 격리해제 조치를 취했으며, 11,500개의 테스트 킷이 북한에 전달되었다.
시몬천 박사는 북한은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월 25일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했고, 3월 20일 한국 분석가들은 북한에서 8,300명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3월 27일에는 북한이 국제원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4월 1일 유엔은 코로나19를 위해 북한에 9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한국 정부도 4월 2일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 제재와 세계적 유행병의 결합은 북에 치명적이라면서, 북한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이 전혀 없다는 것에는 회의적 의견을 표시했다. 또한 대북 제재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예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몬천 박사는 인도적 외교를 호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의료 물자의 대북 수출 승인, ,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지, 남북 간 건강 및 인도적 제도 사행 등>을 촉구했다.
박기범 교수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일반 시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유엔 제재의 모든 항목에는 “이 제재는 북한의 일반 시민들의 삶에 피해를 주거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재 이전의 인도적 평가, 진행 중인 영향 평가>가 북한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엔 제재는 일반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박기범 교수는 덧붙였다.
박기범 교수는 2018년에는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한 후 결과를 얻기까지 6-9개월이 걸렸지만, 그 이후로는 2주로 줄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코로나19를 위한 제재 면제 심사는 이틀로 줄어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긴급 지원도 ‘유엔 안전 보장 회의’로부터 제재 면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박기범 교수는 인도적 지원 단체들에 제재 심사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시몬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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