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 중심으로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려는 투쟁이 벌어졌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자의 날이 바로 메이데이, 노동절이지요.
올해 노동절에 내놓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1년 전 노동절 메시지와 사뭇 달랐습니다. 작년 노동절에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주 40시간 노동제도 많은 노동자들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도 말했지요.
그런데 올해 노동절에 대통령은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노동계가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마치 지난 1년 사이에 기울어진 세상이 공평한 세상으로 바뀌고, 노동계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과 단식으로 목숨을 걸어야 겨우 3년 고용 보장 합의로 굴뚝을 내려올 수 있었던 파인텍 노동자들, 부당 해고와 재판 거래로 13년간 투쟁한 끝에 40일 넘는 단식으로 목숨을 걸어야 겨우 복직해서 한 달 만에 퇴사하는 조건에 합의한 콜텍 노동자들, 밀린 임금 때문에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다 40m 아래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야 겨우 밀린 임금을 지급받는 건설노동자들, 오랜 노조파괴와 탄압으로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리다 하나둘 목숨을 잃는 유성기업 노동자들, 상생은커녕 단지 생존을 위해 벼랑 끝 투쟁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상생으로 존중을 찾으라는 말은 참 사치스럽게 들립니다.
더구나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 존중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사노위를 통해 제출된 재계의 노동법 개정 요구안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경사노위는 재계와 타협은 불가피하다며 노사정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 패스트 트랙을 막고자 온몸을 던져 “헌법 수호”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은 노동법 개악 시도에 대해서도 “헌법 수호”를 외치며 온몸으로 저지하는 일관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에는 1년 전 대통령의 노동절 메시지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주 40시간 노동제도 많은 노동자들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니, 진정 노동자가 “사회 곳곳에서 주역으로 대접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투쟁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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