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정부와 언론이 기념행사와 특집 보도로 분위기를 띄우는 와중에, 정작 임시정부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는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임시정부가 해방 이후 어떤 국가를 세우려 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인데요.
강령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삼고 균등 사회를 실현한다는 전제 아래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크게 정치⋅경제⋅교육 세 분야의 균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삼균 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첫째로 권력의 균등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권리의 균등을 위해서는 보통선거를 실시하여 독재를 배격하고, 둘째로 부의 균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이권의 균등을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기관을 국유화하고, 셋째로 지적 능력의 균등을 목표로 하는 교육 권리의 균등을 위해서는 공적 비용으로 제공되는 의무 교육제 실시를 실천방안으로 삼았습니다.
강령은 특히 임시정부가 3.1 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새로 건설할 국가의 정체성을 기미독립 선언문에 근거하여 분명히 밝혔는데요. “우리 민족의 힘으로 타민족의 지배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허울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것”을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지금의 어느 정당이든 정치세력이든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계승을 표방하고 싶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이 모든 구성원의 평등 실현을 핵심가치로 삼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한다는 점과 이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발표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책의 방향 또한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즉, 대규모 농, 공, 상, 기업과 전기, 수도 등 공용적 주요산업을 국유화하여 공공운영하고 소규모 중소기업만 사적 운영을 허락하며, 토지의 상속, 매매 등 사유화를 금지하고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무상분배 할 것이며, 노동자 농민에 대한 무상의료와 전국민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일체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벌 해체와 토지 공개념 도입,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없이는 민주공화국이 불가능하다는 걸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특정 소수 엘리트 집단이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나 교육권력을 독점하는 계급사회에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누리는 민주공화국은 불가능할 테니까요.
100년 동안 임시정부의 정신을 역행하면서 결국 삼성공화국, 재벌공화국, 심지어 ‘헬조선’으로 불리게 된 대한민국이 이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방향을 돌리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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