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살려주세요.
절 더 이상 권력의 노리개로 쓰이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올바른 조사가 이뤄지도록 도와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 주세요.
저의 신변과 가족들의 안전도 지켜주세요.
건설업자 윤중천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가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절절한 호소입니다. 2013년 1차 수사 당시 경찰은 동영상과 피해 여성 30여명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김 씨는 2013년과 2014년 두 번의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와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김학의 씨가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나가려다 출국금지 당하면서 재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기습 출국을 시도하다 걸리자, 비슷한 외모의 대역을 앞에 세우고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기자들을 밀치며 돌아오는 장면은 웬만한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야반도주 의혹을 부인하며 그는 “조국에 뼈를 묻겠다”는 여느 애국지사의 결연한 연설을 흉내 내기까지 했다는군요. 다행히 25일 법무부 산하 과거사 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중간 간부나 실무책임자 검사들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두 번이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게 또다시 셀프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을 사법부에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은 명백한 특검 사안입니다.
특수강간, 뇌물, 수사방해, 권력 남용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야당 대표 죽이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것보다 자기 정당의 대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정당과 지도자는 사회의 ‘암적 존재’일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특검을 통해 범죄 가해자들뿐 아니라 수사 외압에 개입하거나 부실 수사에 책임 있는 전현직 검찰, 경찰, 정치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죄를 묻지 않으면, 바위에 계란을 던지고 허공에 메아리를 치는 기분으로 힘든 싸움을 버텨온 모든 피해자들의 희망은 또다시 절망에 자리를 내주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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