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회, 더힐, 북한 비핵화 조치 동의하면, 주한 미군 감축해야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미 의회 전문지 더힐에 보도된 칼 프라이드호프(Karl Friedhoff) 씨의 ‘주한미군 감축 제안’에 대한 19일 자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칼 프라이드호프 씨는 미국 시카고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선임 연구원입니다.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두 번째 정상 회담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분석가들 사이에 트럼프가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에서 어떤 것을 동의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면서, 그중 하나는 주한미군 감축 대가로 의미 없는 이권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조치에 동의한다면, 완전한 철수는 아니지만, 주한미군의 부분적인 감축은 협상테이블에 있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칼럼은 그동안 있었던 주한미군 감축 역사와 그에 대한 영향을 자세히 분석했는데요.

한국 전쟁 1년 후인 1954년에는 약 223,000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28,500명으로 꾸준히 하향세를 유지했으며, 13년에서 21년 간격으로 4,000명 혹은 그 이상의 병력을 4차례 축소했습니다. 마지막 축소 이후 14년이 지났고, 기회의 창이 이제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감축이 실행되면서 한국은 강화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는데요.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방위예산을 증가시켜오고 있으며, 2019년 국방비는 420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점차 증대되는 한국의 능력과 함께 한미 양국 군사 장비와 기술적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안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의 미군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 침략에 맞서 단독으로 북한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침략의 속도를 늦추고, 더 큰 규모의 미군의 대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의 피해를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약 감축된 인원으로도 북한을 억제하고 한반도 위기상황 대응이 가능하다면 부분적 감축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럼은 이어서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북한측의 의미 있고 측정 가능한 양보 없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 가능성을 열어 둔 듯한 행보를 보인 것은 항구적인 전략적 실수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 간의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될 것이며,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고, 주한 미군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미군 감축은 현재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00퍼센트 지불을 요청했던 것도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미군 감축은 한국에 대한 제재로 보일 수 있으나,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럼은 주한미군 감축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억제는 효과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감축은 북한으로부터의 어떠한 양보도 얻어내지 못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감축을 해외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의미 있는 양보를 얻어내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며, 미래에 이러한 양보를 얻어내고, 한국과의 동맹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사 장비와 관련 기술향상 등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 축소가 주둔의 주목적 달성에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칼 프라이드호프는 설명합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실현되려면 주한미군의 감축이 긍정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국방과 전쟁 없는 세상을 희망하며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