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설비를 점검하던 스물네 살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노동악법 없애고!
불법파견 책임자 혼내고!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으로!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며칠 전 민주노총이 주도한 ‘비정규직 그만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의 구성원으로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며 들었던 피켓에 쓰여진 말이었습니다.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러한 원칙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간 발전소 노동자들은 346건의 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죽었고, 이 중 97%는 하청 노동자 업무에서 발생했습니다. 설비를 점검하는 안전 관리 업무는 정규직이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사주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 업무마저 외주화했고, 2010년부터 올해까지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만 열두 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안전과 생명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위험의 외주화로 계속 반복되는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 기업에 책임을 물리고 징벌적 손해 배상 및 벌금을 천문학적으로 물게 하는 기업 살인법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관련 법 제도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사용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강화 등 정부의 조처가 시급합니다.
2016년 추운 겨울,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교체한지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 정녕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제 자칭 촛불 정권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출처 JNC TV를 밝혀 주실 경우 자유롭게 인용 보도 하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