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회, 더 디플로맷,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 협정에 우선순위 두어야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 협정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워싱턴과 평양은 비핵화와 평화 협정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 여전히 논쟁 중’이라고 보도한 더 디플로맷(The Diplomat)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디플로맷>은 먼저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와 북한의 김영철이 만날 예정이던 회의를 언급했습니다. 

 

이 회의는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 핵확산에 주요 초점을 두고 북미 논의를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로 준비되었는데,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조약 협상에 집중하고,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후속 협상을 위해 보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북미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북한은 평화 선언 확보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으며, 전하는 말에 의하면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6월 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이 사안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평양은 이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9월 로동신문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서 약속한 종전 선언을 더 이상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설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티븐 비건 (Steven Biegun)이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종점에 다다르기 위한 근본적인 필요조건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의 달성”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워싱턴과 평양은 비핵화 또는 평화 협정 중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여전히 논쟁 중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여러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핵 회담을 보류하고, 종전 협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 양측이 수용 가능한 평화 조약을 위해 협상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평화 협정은 한국과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과 미국 양측의 관심사이며 현 상황을 정상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38선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분단이 계속되는 군사적 교착상태를 만들고 있지만, 북한, 한국 그리고 미국은 지난 60년 동안 어떤 중대한 적대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평화 협정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평화 협정을 우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익으로, 이런 합의가 한반도의 최종적 비핵화에 대단히 중요한 신뢰 형성 프로세스 형식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북한 핵확산은 극도의 불안감이 주원인이 되었으며, 미국이 이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경우에만 북한의 핵 포기를 기대할 수 있으며; 평화 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정권 교체를 조장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핵 폐기를 위한 근본적인 신뢰 형성 시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사는 또한 우려 사항도 설명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평화 조약 협상을 먼저 시작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요구는 주한미군 철수 및 포괄적인 제재 완화 등 이다. 그러나 북한의 평화 협정 체결에 대한 열의를 볼 때, 미국이 그러한 요구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 협정에 불가침 조항을 넣어서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 특히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주고받기식 협상 과정을 통해서만 미군 철수나 제재 완화를 점진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더 디플로맷>은 ‘역사가 보여 주었듯이, 극도의 불신 관계에서, 더 크고 다루기 힘든 사안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필요한 상호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작고 상징적인 협약들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평화 조약 협상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을 가져올 신뢰 형성 프로세스 시작을 위해 달성 가능하며 위험도도 작은 방법이다”라고 전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교착된 북미 대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기사처럼 미국과 북한이 종전 선언과 평화 협상을 시작으로 주고받기식 협상을 활용해 북한 비핵화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