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NPR,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1970년대 주한미군 철수 제안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한 미군 철수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도한 NPR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군은 거의 70년 동안 한반도에 주둔해왔으나, 최근에 정치 논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 약 2만 8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약 8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북한은 모든 핵 협상의 일환으로 미군이 철수하기를 원하고, 한국은 미국이 남아서 국방에 도움을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주둔군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NPR은 “전 세계 평화 유지 임무에 참여하는 강력한 군대를 만든 나라인 한국에 왜 미국은 아직도 군대를 주둔시켜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로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5월 초 “미군은 그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주둔한다. 미국민들이 이 목적에 헌신하고 있으며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아시아 담당 고문이었던 빅터 차( Victor Cha) 입니다. 

 

빅터 차 씨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동맹국들의 보호를 위해서 주둔하며 그 지역의 시장도 안정시켰다고”고 말하면서 매티스 장관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찬성 입장이 있는 반면 반대 입장도 있는데요.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 외교 문제 분석가로 일했던 Dug Bandow (더그 밴도우) 씨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당시에는 약 32만7천 명의 미군이 주둔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북한에 비교해 GDP는 45배 인구는 2배가 많은 한국이 북한을 충분히 저지하고 필요시 물리칠 수 있는 군대를 양성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밴도우 씨는 말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어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한국이 한국군에 덜 지출하도록 기여할 뿐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NPR은 미 대통령이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도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0년대에 비용 절감의 한 방법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감축 이슈가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남한, 북한, 미국이 평화를 위해 협상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문제들의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기인 듯합니다. 

 

이상으로 외신 브리핑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