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월스트리트저널, 잠재적인 협상 카드로 부상하고 있는 주한미군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보도한 외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 군사 전문 사이트 밀리터리닷컴 4월 28일 자 기사인데요. 

매티스 국방장관은 현재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2만 8천 명의 미군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남북 간의 평화 협정이 체결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 사안은 동맹국들과 논의 후 당연히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들의 일부라고도 말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주한 미군을 감축하더라도 이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동맹국들 심지어 북한과도 논의를 한다는 점 일 겁니다.

밀리터리 닷 컴은, “미 국방부 장관의 한반도 미군 철수 고려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은 불과 몇 주 전만해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독재자 및 핵깡패에서 잠재적 평화 동반자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외교 및 군사 방정식이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신뢰 구축 수단들을 통해 일정 정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 우리가 결코 누리지 못했던 기회가 지금 왔다는 점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화제가 되고 있는 뉴욕 타임스 5월 3일 자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몇 주 남지 않은 상황에서 펜타곤에 주한 미군 감축 검토를 명령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군 철수를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18년 말에 만료가 되는데,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인 연간 8억 불 이상을 지불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주둔 비용 전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혹은 부분 감축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절했지만, 전면 감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급진적인 북한과의 외교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미군의 규모와 배치의 재검토 시기가 지체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주한 미군 감축을 동맹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 미군 감축 검토 명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 분담 협상 이전에 한국을 압박하려는 작전을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때 워싱턴과 서울에서 금기시되었던 미군 주둔 문제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정된 정상회담 이전에 제기되었다면서, 미군 주둔을 반대하는 한국내 진보단체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감축안은 현재 협상 테이블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추후에 논의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미주리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연간 약 12억 달러를 지출하지만 얻는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지만, 한미 간 무역으로 한국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트럼프의 발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월스트리트 기사의 제목 ‘잠재적인 협상 카드로 부상하는 주한미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기사는 지금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없지만, 향후에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방위비 인상을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언제든 들고나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 협정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전 세계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 사드와 전략 무기 전개가 필요 없어지고 주한 미군 또한 감축되어, 그 비용을 한국 경제와 자주국방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