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시몬천 박사, 미국 내 보수 전문가도 남북 정상 회담 높게 평가

국제 정치 전문가인 노스이스턴대학교 시몬천 박사는 JNC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남북 정상 회담은 역사를 만든 시간이라고 평가를 했다. 미국 내 보수 전문가들도 분위기에서는 A, 내용 면에서는 B+로 평가했다며, 진보 진영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전의 1· 2차 회담과 달리, 이번 3차 정상 회담에서 보여준 새로운 패러다임은, 첫 번째로 남북이 주체가 된 회담이었고, 두 번째는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은 회담이었으며, 세 번째는 국제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은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 내용 면에서는, 첫 번째로 북한의 지도자가 처음으로 남측을 방문한 것에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처음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것이며, 세 번째는 평화 협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보았다. 

시몬천 박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프로페셔널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으며,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도 분명한 뜻을 표명할 수 있는 리더쉽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1953년 휴전 협정 때는 한국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서 한국전이 종료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남한이 당사자로 참여를 한 것이 큰 의미가 있으며, 이전에는 북한이 계속 북미 평화 협정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이 된 것이 새롭다고 시몬천 박사는 평가했다.

북미 정상 회담에서는 북미 평화 협정, 북미 외교 정상화, 북한 주재 미국 대사 주재를 미국이 용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으며, 그다음으로는 4자회담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그다음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진행하는 데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중요한 점은 오바마 1기 내각 때도 현재와 똑같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 북미 수교, 평화 협정을 제안했는데, 당시에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이명박 정권 때문이었다며, 지금 유일하게 다른 점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고 들었다.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의 가장 큰 적폐로는 한국 내 수구세력을 들었다. 특히, 교황 및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 태극기 집회를 한 수구 세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일본 극우 세력, 아베의 동북아시아 패권,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킬 사람들은 바로 우리 즉 촛불 혁명으로 나온 남한 민주주의 동력이며, 개성 공단 활성화나 남북 철도 같은 것을 위해서는 남북의 화해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동시에 주한미군, 전작권, 소성리 사드 배치 위해 경찰이 시민을 진압한 것,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시몬천 박사는 이번 남북 회담은 성공적이었으며, 남북 회담에서 합의 사항은 반드시 지킨다는 불가역성 확보가 의미가 있으며, 국회에서도 법으로 비준을 받아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지켜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구조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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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천 박사 한겨레 영문 칼럼(Time to give peace a real chance on the Korean Peninsula) 한글 번역 

한겨레 [칼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줄 시간이다.

시몬천

케빈 마틴

이번주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 남한 대통령 문재인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역사가 만들어진다. 4주나 6주 앞둔 2차, 김정은 북한지도자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행되는 남북정상회담을 무시할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실수다. 두 정상회담중 남북정상회담이 더 중요할것이다. 만일 남북한이 평화와 화해를향한 탄탄한 발전을 이룩한다면, 또 그럴것이 분명하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는 트럼프와 김 정상회담을 포함한 차기 회담들의 발판이 될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는 미국, 중국, 일본이 남북한 회담에 미칠 영향력에 추측으로 난무하다. 납득할만 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한국인들이 주체가 되어 평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연초부터, 동계 올림픽 화해로 부터 만들어진 시작된 남북한 정부의 지혜로운 외교로 기름이 발라진 바퀴로 시작은 남북간 경의로운 해빙기로 이어졌다.

정상회담이 개최전 이미, 북한은 핵무기과 미사일 동결 동의, 한반도 비핵화 협의 에 동의했고, 한반도의 28,000 미군들의 주둔에도 허심탄회한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지난주, 남북한은 1953년 체결된 임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협상에 동의했다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간엔 아직 실제적으론 전쟁 상태가 존재한다).또한 군사분계선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카는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상당한 의미을 내포할 사항에도 합의했다. 가장 아이러니칼 할지도 모르지만, 비무장지대는 지구에서 가장 무장된 지역으로 사실 그릇된 명칭이다.

이러한 놀랄만한 발전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인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납득할 만한 북한의 납득할만한 혐오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지고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북 경제제제 완화도 이루어 지지 않았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도 개최 이전에 그러한 성과를 이루었다. 

김정은의 신년연설과 최근 성명에서 강조하였듯이 북한은 무기 군사 투자에서 경제 개발로 전환하여 왔다.

미국은 평화 위한 상응하는 의지를 보이는데 진정성을 보여 주기 위해 북한의 놀라운 발걸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에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추구의 열쇠가 될  평화 협정 체결, 북한에 대한 경제 재제 완화, 북한을 지역, 세계경제에  통합이여야 한다.

최근의 외교 발전은 전 세계인들에게 평화를 위한 희망을 고무했고, 특히 한국인들이 그 희망의 무게를 가장 실감하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79% 한국인들은한국 전쟁 종전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 전쟁으로 분단된 많은 한국인들과 코리언 어메리칸 가족들에겐, 정상회담은 이산가족들과 상봉하는 희망을 안겨 준다. 많은 사람들에겐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

미국내에선, 외교 지지와 정상 회담 성공을 위한 의원들의 공식 성명및, 메샤츄세트주 대표 상원 의원 에드 마르키 발의 S. 2016, 하원에선 로 카나 의원이 발의한 하원H.R. 4837 한국에 무조건 선제 공격 방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저) 시몬천 박사는 한국문제를 걱정하는 (미국내) 학자 연대의 상임 위원이며, 케빈 마틴은 피스 엑션과 피스 엑션 교육 펀드의 회장이며 코리아 피스 네트 워크 회의주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