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의 재벌 개혁 노력 인상적이지 못해

 

이번 주 외신 브리핑은 한국의 재벌 문제를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아직 일 년이 채 안 되었지만, 이 시점에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평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제목부터 ‘한국의 재벌 개혁 노력은 인상적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한국 대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대기업들은 정부와 긴밀한 유착 관계 및 불투명한 지배 방식에 비난을 받아왔는데, 논쟁의 요지는 이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아주 작은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열사들로부터 수익을 취하도록 허용하는 복잡한 순환출자 시스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벌의 난폭함을 향한 대중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서 한국은 지난해 이러한 족벌 그룹 청산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고, 그는 기업 개혁 운동가로 오랫동안 활동한 김상조 씨를 임명하여 그 임무를 선두에서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한 일들을 소개했는데요.

 

첫째로, 김상조 씨의 노력은 지난달 말 현대자동차 창업주가 부품 제조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핵심 사업부를 분할하여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재벌 소유권을 단순화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지지를 받은 것이고,

 

둘째는, 한국의 가장 큰 대기업 삼성에서 배터리 제조 계열사인 삼성 SDI가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자체 출자 총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 대기업들의 복잡한 소유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지배구조 청산을 위한 한국 기업의 노력이 마침내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으나,

 

분석가들은 초반의 긍정적 징후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하기로 악명높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투명성의 기준을 다른 선진국들의 국제적 표준에 맞추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경고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삼성과 현대의 지난 몇 주간의 변화는 기업 스캔들로 오염된 국가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순수한 의도라기보다는 규제 감시를 막으려는 노력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문가의 의견을 같이 보도했습니다.

 

기업 분석 단체인 chaebul.com 대표 정선섭 씨는 “최근의 움직임이 재벌 개혁의 시작일 수 있지만, 핵심은 재벌 총수 가족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기꺼이 희생할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이다”라고 말했고요.

 

이재용 씨는 유죄판결로 이사회 회의에 일 년 동안 참가할 수 없고 뇌물죄로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이사로 남아있으며, 이것은 삼성의 경영이 국제 기준에 미치고 못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제브라 투자 매니지먼트의 이 씨의 말을 전했습니다.

 

경제 개혁 연대의 연구자 김종민 씨는 “대기업은 순환출자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일만 했으며,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 구조를 진정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음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요약해 보면,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재벌 개혁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재벌 정책이 필요하며, 재벌들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재벌 적폐가 하루빨리 청산되기를 바라며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