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 닛케이 아시안 리뷰, 이명박 구속 한국의 적폐청산 추진에 힘 실어줄 것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이명박 구속을 분석한 홍콩대학교 데이비드 리(David Lee) 교수가 닛케이 아시안 리뷰에 기고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리 교수는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한국의 적폐청산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제목에서 밝혔습니다.

먼저 이명박과 박근혜의 구속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현재 부패와 횡령 혐의를 직면하고 있는 이 씨가 전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난처한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는데, 박근혜는 지난해 부패 혐의로 탄핵 된 후 뇌물 공여, 권력 남용, 정부 비밀 누설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 시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씨와 박 씨는 같은 정당 출신이고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씨의 구속이 박 씨의 탄핵보다 한국 자본주의를 청소하려는 캠페인에 궁극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입문에 앞서 이 씨는 한국 대기업 중 하나인 현대 건설의 CEO 겸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 씨는 박 씨보다 훨씬 더 많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상호 연계된 거대 기업과 정부의 두 기둥을 대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칼럼은 박근혜의 범죄는 최순실과 연계되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명박은 자신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를 나열했는데요. 그는 국정원과 삼성그룹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최소 110억 원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이와 관련된 2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리 교수는 이명박 구속의 의의를 짚었는데요.

“이명박은 염치없는 대기업 회장이었고, 한국의 족벌지배 대기업인 재벌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다. 이 기소가 현직 대통령 탄핵과 똑같은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지라도, 수사는 적어도 그 정도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 지도자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칼럼은 계속해서 이 전 대통령 집권 동안, 국정원은 예술가, 영화감독, 작가 등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이들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공영 방송 출연에 제한받았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전략의 상당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 되풀이되었고, 이것은 지금은 구속된 두 전 대통령의 보좌관들 기소 사유로 사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리 교수는 이명박 범죄행위를 밝히는 것은

첫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개혁 노력을 더 지지하게 해 줄 것이고

둘째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국회에서 모멘텀을 잃었던 문 대통령의 광범위한 입법 안건에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셋째로, 이명박의 대통령직에 대한 사법부의 심리는 한국을 투명하게 하는 과정의 다음 단계이며, 이는 결국 국정관리의 진정한 전환점과 빈번한 대통령 부패 스캔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단원을 시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속되어서도 합법적인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는 이명박 씨를 보면, 저런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혔었고 임기를 마쳤다는 것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 외신은 이명박 씨도 꼭 읽었으면 하면서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