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 삼성 이재용 석방 2심 선고 외신 브리핑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보도한 외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신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전문가들의 비판의견도 같이 보도했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5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고 출소했다고 전하여, 이는 놀라운 반전으로 정부가 국내의 가장 막강한 기업들을 개혁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했지만 삼성공화국은 유지되고 있”으며”재벌 총수들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관례가 지속되는 것이 깜짝 놀랍다”는 기업경영을 연구하는 경희대학교 권영준 교수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또한 “진정으로 실망스럽고 “다시 한번 삼성이 법과 법원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더민주 박용진 의원의 성명서도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 분노는 서울의 거리에도 퍼져있다고 언급하며  

“사업이든 정치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기며 일반인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는 없지만, 모든 시스템이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에 선다.” 라는 65세의 경비원 정명석 씨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CNBC 인데요.  CNBC는 항소심으로 징역은 면했지만 아마도 오명은 남을 것이라는 변호사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CNN도 비판적인 여론을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재용 석방 결정은 한국의 거대 재벌들이 법원에서 관대한 대우를 받은 최근 사례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CNN은 곧 출판될 삼성에 관한 책의 저자 제프리 케인의 말을 전했는데요. “한국이 화이트 칼라 범죄를 가볍게 처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재용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 받았을 때만 해도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 항소심은 사실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 “(거대 재벌에 관대한) 한국의 관습이 유지된다면, 이재용은 경제 기여도를 이유로 사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케인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타임스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수많은 재벌 총수들이 뇌물과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대부분 집행 유예와 같은 가벼운 형량을 받고,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것이 국가에 중대한 차질이라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의 말을 전했는데요. 전교수는 이 사건은 재벌총수가 연관된 재판에서 왜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석방이 결정되자 청와대에 이에 대한 청원이 줄을 잇고, 심지어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미 외신도 한국재벌에 관한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을 알고 있어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이재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면서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